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시간선택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오래전에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모델이다. 노동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시간선택제를 우리의 상황에 맞게 최적화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7일(금)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사례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네덜란드, 일본, 독일 등 5개국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과 특징, 우수 기업사례가 소개되었고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도 진행되었다. 각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 - 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 발표

네덜란드는 70년대까지 시간제 고용의 비중과 일자리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80년대 초, 노사정은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에 대해 타협을 한 바세나르(Wassernar)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회는 남성 위주의 외벌이에서 맞벌이 중심으로 바뀌어갔고 경제 체제도 시간제 일자리에 맞게 재편되었다.  네덜란드에는 근로자의 약 18%가 시간제로 일하는 아이앤지뱅크(ING Bank)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시간제를 활용하고 있고,  전문직(변호사‧회계사‧엔지니어 등) 시간제 사례도 많다.

일본 - 노동연구원 김훈 박사 발표

일본은 일·가정 양립과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은 육아 등을 위해 전일제에서 시간제 정규직으로 이행하고 있고, 법으로 육아단축근무제도를 정해 사업주에게 육아 단시간근무 조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기업 안에서 경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커리어·up 조성금」: 기간제, 시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인재육성, 처우개선 등의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다카시마야(백화점) 등은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육아 등이 필요한 경우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 노동연구원 정동관 박사 발표

 자유주의적인 전통으로 사업주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큰 영국은 1950년대부터 여성을 중심으로 한 시간제근로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질 낮은 시간제근로가 확산되는 등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2000년대 이후 전일제와의 차별을 금지하는「시간제 근로자법」(Part-time Workers Regulation)과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일·가정법」(Work and Families Act) 등을 도입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옥스퍼드 지방 정부는 직원의 44.23%가  시간제로 근무중이며 국가보건서비스국(NHS) 등은 의사도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스웨덴 - 한국외국어대학교 양윤정 교수 발표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은 스웨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속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와 출산휴가제, 무상보육 등 가족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남녀 모두 전일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일제 근로자들이 육아나 재교육 등을 위해 근무시간을 선택해 일정기간 근무하는 방식이 확산되었고 시간제 근로가 자연스럽게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SEB(Skandinaviska Enskilda Banken)은행의 경우 정규직 시간제 대다수가 언제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14%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독일 - 한양대학교 이상민 교수 발표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노사가 시간제 일자리에 적극 참여하여 총 고용 규모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었다. 

정부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차별금지 원칙,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등을 제도화시키며 시간제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쉬(Bosch)는 관리자들이 4개월간 시간제·재택근로를 체험하는 모어(MORE)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는 등 시간제근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 ’11년 관리자 1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참여자 중 80%가  계속 시간제 또는 재택근무 지속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연구 발표회는 최근에 도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의 특수성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전하며    “국가만의 독특한 노동시장, 가족제도, 노사관계 속에서 시행  착오를 거치며 다양하게 발전해온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문  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추진단사업팀   배영일  (044-202-7503)
         노사발전재단 시간선택제 일자리 TF팀   남지민  (02-602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