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예상보다 경제·고용상황이 급속히 악화
09년 경제성장률 전망 : 경제성장률 3% 내외, 취업자증가 12～13만명을 전제(’08.11)하여 ‘09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경기 악화로 경제성장률 -2%, 취업자수 20만명 감소 될 것으로 전망

최근 고용동향 : ’09.2월 취업자가 142천명 감소하는 등 3개월 연속 마이너스, 감소폭도 확대, 실업률도 3.9%(실업자는 942천명)으로 전년대비 0.4%p 상승
주요 일자리 사업 수요 급증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고, 실업급여 신청자, 취약계층 대상 대부사업 신청이 급증

노사민정 합의사항 이행 및 확산
09.2.2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전문 및 총 64개항 본문으로 구성) 발표
일자리 나누기 및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부문 소관 사항 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 추가확보 필요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임관규 (2110-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