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지원 추가대책 추경예산 반영 추진
시도별 토론회, 주요 산업단지 노사민정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단위 합의정신 실천 확산


3.13(금)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금년들어 세 번째 청장회의를 주재하여 노사민정 합의(2.23)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지역단위 실천 및 확산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영희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나누기 지원 추가대책을 추경 예산에 반영 추진 중임을 밝혔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은 최근 계획서 신고 추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하여 휴업근로자 지원수당, 고용유지자금 대부, 고용유지 교대제전환 지원 제도를 신설키로 하였다.

휴업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수당 (신규)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시간 단축·휴업 등을 실시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평균임금의 40% 미만의 휴업수당(무급휴업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40%와 실제 지급받은 휴업수당과의 차액을 휴업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신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중소기업에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를 저리로 대부(3천만원 한도)

고용유지 교대제전환 지원금 (신규)
고용유지를 위하여 교대제 전환을 실시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정액(1/3)을 일정기간(6개월) 지원

이와 함께, 노사민정 합의 정신의 지역단위 확산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는데 현재 운영 중인 위기극복지원단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시도별 토론회(2~3월)를 개최하는 한편, 3월부터는 주요산업단지 노사민정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사업장 및 지역단위 양보교섭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선언과 실천결의대회가 이어지고, 부산·울산지역을 중심으로 S&T대우, NCC 등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까지 양보교섭에 동참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3～4월 중 지방청별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홍경의 (2110-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