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뜻한 행정, 편리한 행정,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

노동부는 ‘08년 규제개혁성과와 ’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담은 "2009년도 노동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 을 발표

금년에는 "따뜻한 행정, 편리한 행정" 에 중점을 두어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일하는 기업은 보다 편리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추진

미등록규제를 전면 검토하여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를 발굴ㆍ개선하는 현장중심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아울러, 지난해 심층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규제개혁방향을 도출한 산업안전보건분야와 직업능력개발분야는 공급자중심의 규제를 사업장,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경제위기 극복에 우선순위를 두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높이고 요건을 완화하여 유ㆍ무급휴가 등을 활용한 기업의 일자리나누기를 적극 지원하고, 자영업자도 직업훈련을 통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기업이 일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제출의무서류를 축소하고 유사한 사업의 보고서 제출 시기를 일원화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유ㆍ무형적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수수료가 드는 민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민원관련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소리를 더 가까이, 더 정확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노동부는 금번 계획을 국민 중심ㆍ현장중심으로 추진하여 국민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상반기에 중점 추진ㆍ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달라진 행정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

더불어, 제도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있는 사안은 대화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

정철균 정책기획관은 “현장에서 생각하고, 기민하게 행동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일몰제와 규제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일하는데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언급

노동부는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자체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 정종수차관)를 구성하고, 규제의 내용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건별심사제" 를 도입함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현수 (2110-7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