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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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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등록일
2016-03-15 
조회
1,825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촉진대책에 청년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실무 분과위원회가 신설되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청고특위”)의 기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청고특위를 통해 수요자인 청년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 15일(화) 서울 종로구 소재 MJC보석직업전문학교에서 청고특위 위원들과 청년패널 5명이 참석한 가운데,「201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①범정부 청년고용촉진대책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방안과 ②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확대개편 및 운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청고특위에 수요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통로가 부족하고, 정책 개발 및 평가 기능이 미흡하여, 각종 청년고용지원 사업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전달되어 청년들이 쉽게 이용하기 불편해 체감도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대표를 청고특위 위원으로 정식 위촉하고,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자치단체 청년일자리 정책과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동 위원회 산하에 청년대표, 전문가, 관계 부처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정책개발분과 및 현장모니터링분과)를 신설하여,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고용촉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세세히 모니터링하고, 향후의 대책 수립,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개선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청년패널 등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후,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며, “모든 책임 있는 사회주체가 함께 노동개혁 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이 채용에 적극 나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나, 노동개혁 지연으로 2월 취업시즌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기업의 채용규모가 확정되지 않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 된다”고 말하였다.
  
“현재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고민 중”이라고 하며, 
    
“첫째, 4대 개혁 완수를 통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확대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도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둘째, 청년이 손쉽게 구인 정보를 얻고,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워크넷”이 구인·구직에 중심이 되도록 하고, 
    
셋째, 창조혁신센터 고용존, 지역별·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의 실제 교육·훈련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NCS 기반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업 및 청년층과 논의하며 범정부적으로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특히 “현재도 청년고용상황이 어렵지만 노동시장 관련 제도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정년 60세 시행과 함께 청년고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19대 국회안에서 노동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노사정 모두에게 절실하게 호소했다.  .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조충현 (044-202-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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