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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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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및 홍보자료

우리 노사는 만성적인 대립갈등의 노사관계와 결별할 때입니다(1.26.)

우리 노사는 만성적인 대립갈등의 노사관계와 결별할 때입니다(1.26.)

우리 노사는 만성적 대립·갈등의 노사관계와 결별할 때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노사의 불법과 부당이 자율과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릇된 관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같은 방식으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전환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세계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자 노사가 상생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의 잘못된 노사 관행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노사법치주의는 노사 자율과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상식에 기반한 당연한 원리입니다. “노조와 기업은 서로 거울과 같은 존재로 상호발전을 위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입니다. 정부는 노사를 불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올곶게 세워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의 토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1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1월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노사 부조리 근절을 위한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 현수막 앞 발언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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