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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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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965 [행정]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TF 2023.06.16 첨부파일 있음 1,346
1964 [행정]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3.06.16 첨부파일 있음 872
1963 [행정]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시(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3.06.16 첨부파일 있음 1,180
1962 [행정]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3.06.16 첨부파일 있음 1,041
1961 [행정]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3.06.16 첨부파일 있음 1,525
1960 [행정]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3.06.16 첨부파일 있음 1,668
1959 [행정]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3.06.16 첨부파일 있음 827
1958 [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사관행개선과 2023.06.15 첨부파일 있음 1,468
1957 [행정]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여성고용정책과 2023.06.13 첨부파일 있음 868
1956 [행정]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설산재예방정책과 2023.06.13 첨부파일 있음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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