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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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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성과명
- 이재명 정부 첫 산재예방대책,「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및 관련 제도개선 입법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5-020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8815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2-21
이재명 정부 첫 산재예방대책,「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및 관련 제도개선 입법
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9.15.(월)
ㅇ ‘사고예방이 노.사 모두의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을 위해 노동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대책 마련
*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9.5), 차관 주재 범부처 협의체 (7.9/7.21/8.1) 운영 등 기재부 · 국토부 · 공정위 등 17개 부처 참여
+ 115개 과제 이행 중
-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ㅇ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위험성평가 제재 신설,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 "노동안전종합대책" 주요 법률안 공포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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