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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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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성과명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 발표 및 이행 추진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5-023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8840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2-21
- 관련링크
- 보도자료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 발표 및 이행 추진
고용노동부 회복과 성장을위한 2026 예산안 2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줄어듭니다. 현재 평균 228일 → '27년 평균 120일
ㅇ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신속추진 과제 이행을 위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발표(9.1)
* 현재 227.7일인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을 ‘26년까지 160일로 단축(’27년까지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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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 전담팀 신설(공단 64개 모든 지사) + 장기 미처리건 집중처리간 운영
② 특별진찰·역학조사 대상 합리화(그간 축적된 자료가 있을 시 생략 가능)
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합리화(특별진찰 등으로 업무관련성 확인 시 생략 등)
④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전문성 강화(인력 증원 + 전문교육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