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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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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성과명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강화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6-017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738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6-12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강화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주노동자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ㅇ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노동관계법 집행
- 사회적 물의 사업장 2개소의 임금체불, 중간착취, 안전난간 미설치 등에 24건 범죄인지
- 지역 취약사업장 5개소에 대해 노동·법무부·지방정부 합동점검으로 5개소 모두 임금체불 등 14건 시정조치(직접불 위반 1개소는 범죄인지)
-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관계부처 협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ㅇ 현장 접점이 넓은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현장문화 확산의 협력체계 구축
- ‘이름이 부착된 안전모 지급’,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등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