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성과명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 발표
성과고유번호
노동부-25-012
관련성과번호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543 
담당자
박호정 
등록일
2026-02-26 
관련링크
보도자료 정책자료 카드뉴스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 발표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 발표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첫 공동 선언

ㅇ 노사정으로 구성된「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출범(‘25.9.24.)과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국민 주권정부 첫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 발표(‘25.12.30.)
    → 일본 아카하타 신문(1.1.자)에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1,700시간대 합의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 등을 자세히 보도
   * 노사정 공동선언
   - (노동계)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 (정부) 고용노동부 차관
   - (주요 내용) ①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장시간 노동 중심의 낡은 
      관행을 넘어 생산성 혁신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노동문화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③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든다. ④노동시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든다. ⑤상생과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화를 추진한다.
  ** 로드맵 추진 과제 
   - (주요 내용) ①실근로시간 단축지원법 제정(정부 지원 근거 마련,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②근기법 개정(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노동시간 기록 관리, 연차휴가 사용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반차 등 시간 단위 연차 사용,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자유롭게 선택 등)

ㅇ 공동선언 등 노사정 합의 및 로드맵 추진 과제 발표 후속 조치 
  - (입법) 
  <법안소위 논의 예정> 
 ①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발의(1.28., 박해철 의원)
 ②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노동시간 기록 · 관리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2.13., 김주영 의원)
  <국회 통과- 근로기준법 개정>
 ① 연차 불이익 처우 금지(3.12., 박해철 의원)
 ② 반차 등 시간 단위 연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자유롭게 선택(3.16., 박해철 의원)
  - (현장지원)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주 4.5일제 도입지원 사업) 신규 시행(2.10. 1호 승인기업 노동부장관 방문)
  - (로드맵 이행점검)「로드맵 추진단」 → 「이행점검단」으로 재출범(1.14~)
  - (관행개선) ’26년 ①장시간 노동(200개소), ②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200개소) 대상 분기별 근로감독으로 장시간 · 공짜 노동 관행 
     개선 추진
  - (야간노동자 보호) 야간노동 실태조사 및 해외 사례분석 연구용역 추진(3.4~) → 야간노동 실태조사 자문 TF 운영(3.18, 4.10, 5.8.)

국정성과 아카이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