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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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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성과명
-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5-010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358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2-26
- 관련링크
- 보도자료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고용보험 가입기준 변경 관련 보도기사
ㅇ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입법 완료
- 입법예고(`25.7.7.~8.18.)→ 국무회의 의결(`25.11.25.)→ 국회 본회의 통과(`26.2.12.)
ㅇ 고용보험 개편 논의를 위하여 노·사 전문가로 구성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