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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성과명
- ‘권리 밖 노동’도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보호 강화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5-013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767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2-26
‘권리 밖 노동’도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보호 강화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소중히 담아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ㅇ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확산
- 장관 취임, 국정감사 등 주요 계기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용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보호체계의 필요성을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제시
* 보도자료 배포(9회) / TV·라디오 등 언론 인터뷰(14건) / 원탁회의 및 타운홀미팅(19회) 등
ㅇ ‘권리 밖 노동’ 당사자와의 직접 소통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보호 방안의 동력 확보
- 당·정·노·사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기존 보호체계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보호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 당정 합동 토론회 개최(’25.10.23.) / 국회 토론회 참석(7회) / 예산 연계 보도·카드뉴스 배포(’25.9.5. 및 ’26.2월 中) 등
ㅇ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김태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김주영 의원) 발의(`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