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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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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성과명
- ‘숨어있는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기획감독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6-010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559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6-09
- 관련링크
- 보도자료
‘숨어있는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기획감독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설비유지보수업 편, 고용노동부
ㅇ 재직자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실시(’25.9.22.~12.31, 166개소)
* 4,538명의 숨어있는 체불임금 48.7억 즉시 청산
ㅇ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25.12.1.~‘26.3.5., 100개소)
* 1,126명에 대한 6억8천5백만원 체불임금 적발
ㅇ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및 항공사 49개소 대상 기획감독 실시
(‘25.10.16 ~ 2개월간 진행)
- 감독 全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총 261건의 법 위반사항 적발
* 시정지시·사법조치와 컨설팅 병행으로 구조적 장시간 노동 개선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