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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성과명
- 업종 및 규모별 취약분야에 대한 정책전달 길목 확보전략으로 촘촘한 산재예방 지원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5-025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8941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2-26
- 관련링크
- 보도자료
업종 및 규모별 취약분야에 대한 정책전달 길목 확보전략으로 촘촘한 산재예방 지원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05조 및 제406조를 지키면 벌목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01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금의 1/4 ~ 1/3) 추구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10 정ㄷ도 높게 만듭니다. 02 벌먹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안전거리(나무 높이 2배)를 지키며 ㄴ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03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04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위험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습니다. 05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림청 안전보건공단 을 마련해 산림사업 시행업체, 유관 협회,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추진
ㅇ 업종별 유관기관 협업으로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닿는 정책전달 길목 확보
- (건설)「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방안」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장관을 비롯한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추락사고
위험 현장 일제 불시점검(10.24, 483개소)
- (벌목)「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마련해 산림사업 시행업체, 유관 협회,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추진
- (조선)5대 조선사 대표이사 간담회 (1.15) 및 조선업 CSO안전보건 간담회 (6.26) 개최 등 조선업종 원하청 상생협력,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
ㅇ 규모별 기술·재정지원과 연계한 산재예방 중심의 밀착지원 추진
- (재정지원) 중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8,350개소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1,107억원 재정지원(‘25년)
- (기술지원)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가 취약 사업장을 직접 방문, 위험성평가 기반의 안전보건관리 밀착 지원
* 제조업 69,191개소, 건설업 128,446개소,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점) 36,293개소 등 총 233,930개소 대상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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