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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성과명
업종 및 규모별 취약분야에 대한 정책전달 길목 확보전략으로 촘촘한 산재예방 지원
성과고유번호
노동부-25-025
관련성과번호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2-8941 
담당자
박호정 
등록일
2026-02-26 
관련링크
보도자료
업종 및 규모별 취약분야에 대한 정책전달 길목 확보전략으로 촘촘한 산재예방 지원

업종 및 규모별 취약분야에 대한 정책전달 길목 확보전략으로 촘촘한 산재예방 지원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05조 및 제406조를 지키면 벌목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01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금의 1/4 ~ 1/3) 추구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10 정ㄷ도 높게 만듭니다. 02 벌먹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안전거리(나무 높이 2배)를 지키며 ㄴ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03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04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위험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습니다. 05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림청 안전보건공단 을 마련해 산림사업 시행업체, 유관 협회,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추진

ㅇ 업종별 유관기관 협업으로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닿는 정책전달 길목 확보
  - (건설)「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방안」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장관을 비롯한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추락사고
     위험 현장 일제 불시점검(10.24, 483개소)
  - (벌목)「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마련해 산림사업 시행업체, 유관 협회,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추진 
  - (조선)5대 조선사 대표이사 간담회 (1.15) 및 조선업 CSO안전보건 간담회 (6.26) 개최 등 조선업종 원하청 상생협력,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
ㅇ 규모별 기술·재정지원과 연계한 산재예방 중심의 밀착지원 추진
  - (재정지원) 중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8,350개소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1,107억원 재정지원(‘25년)
  - (기술지원)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가 취약 사업장을 직접 방문, 위험성평가 기반의 안전보건관리 밀착 지원
    * 제조업 69,191개소, 건설업 128,446개소,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점) 36,293개소 등 총 233,930개소 대상 기술지원

국정성과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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