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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성과명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5-018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548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2-26
- 관련링크
- 보도자료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
임금체불 근절 대책 2.2.(화)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온나라가 나서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ㅇ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25.9.2.)
* (주요 내용) 예방감독·합동점검 강화, 하도급 등 구조적 임금 체불 개선, 법정형 상향 등 상습적 체불 제재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
ㅇ 관계부처* 「범정부 체불 근절 추진 TF」운영(’25.7~)
* 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공정위, 조달청 등
ㅇ 건설업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노동부·국토부 합동점검(‘25.8.11.~9.30., 100개소)
ㅇ 임금구분지급 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조선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25.11~‘26.1)
ㅇ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실시(‘25.12.1.~)
ㅇ ’숨어있는 체불‘ 해결을 위한 예방적 기획감독 실시
-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에 대한 감독 실시(‘25.4.28.~9.30., 196개소)
- 재직자 익명제보 기반 사업장 감독 실시(’25.9.22.~12.31., 166개소)
-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감독 실시(’25.12.1.~, 100개소)
ㅇ 임금구분지급,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개정안 법사위 의결(‘26.2.23.), 본회의 상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