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규모 및 방식의 개선으로 위험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

목 표 - 위험 격차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예방 및 규율 - 총 감독 물량 50,000개소 + α 사업장 현장 접근 확대 감독관 인력 2,095명 수사·감독 인력 및 부서 보강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 소규모 현장 사각 해소 5대 핵심 추진 전략 1 감독 물량 대폭 확대 ○ 2.4만 → 5만개소: 상시 패트롤 점검 체계로 현장 접근 확대 2 수시형·신속대응 중심 개편 ○ 위험징후 포착 시 개입하는 전국 70개 패트롤팀 상시 가동 3 작은 사업장 집중관리 및 길목 확보 ○ 영세 현장 대상 길목 찾고, 사전지도·기술지원·감독·점검, 단계별 접근 4 노사가 함께 지키는 안전질서 ○ 기초 수칙(안전모 등) 단속 강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감독 참여 5 위험사업장에는 즉시 제재, 집중 규율 ○ 행·사법처리 원칙 ○ 중상해재해 감독 신설 ○ 2차 감독 신설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반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 ？ 감독관 증원: 2,095명 * '25.1월 895명 → '26.12월 2,095명 ？ 조직 개편: 지방관서 40개 부서 신설 * 광역감독과, 산재감독과, 건설감독과, 중대수사과 장비 보강하여 기동력 강화 ？ 패트롤카: 146대 → 286대 * 현장대응·순찰 기능 강화 ？ 드론 감독: 22대 → 50대 * 벌목·지붕 등 고위험 지역 관리 감독관 전문성 제고 ？ 신규자 교육: 1,200명 이상 * 실습·체험 중심으로 초기 적응 지원 ？ 경력자 교육: 경력 단계별 전문 교육 * 혁신사례 및 수시형 심화 교육 민관 협력 ？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 * 추락사고 예방 활동 등 ？ 안전공단: 순찰 및 기술·재정 지원 * 위험사업장 감독 연계